한국3Rs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립니다.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규정을 반영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본 약관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.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한국3Rs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이트(이하 “당 사이트”)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, “서비스”)의 이용요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, 의무,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,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.
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(회원 탈퇴)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간주합니다.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.
제3조 약관외 준칙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, 정보통신윤리강령,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.
제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
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,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.
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, 회원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5조 서비스의 이용 및 변경
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회원이 당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제6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
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게시물의 저작권
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,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,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본 이용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, 음란,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
-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
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-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-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-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8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
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②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, 전송,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,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
- 저속, 음란, 모욕적,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, 게재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-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
- 법률,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- 타인의 특허, 상표, 영업비밀, 저작권,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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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⑥ 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제한을 받게 된 이용자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제한 시 삭제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⑧ 당 사이트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 제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당 사이트의 의무
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이용자의 의무
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각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변경, 번역, 출 판·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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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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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
-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
-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-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(불온 통신), 통신사업법 제53조 3항에 위배되는 행위
제11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
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 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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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손해배상
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제13조 면책조항
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.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.
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,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14조 관할법원
본 약관 또는 서비스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규정되고 이행됩니다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, 한국3Rs정보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